NLL 논란에 관해서, 전문성도, 객관성도 부족한 개인적인 생각.
결국 NLL 논란에 대한 것은 두가지 문제에 대한 시각 차이가 그 근원에 있다고 생각한다. 가장 근원적인 것은 역시 1. “북한과의 외교”라는 것이 성립 가능한 것인가? 그리고 가장 큰 논란이 되는 것은 2. NLL을 어떻게 바라 볼 것인가? 의 문제
1. 북한과의 외교라는 문제에 있어서는 지난 정권부터 강경화 됐다. “북한은 악의 축이니 그 악의 축과 손잡고 띵가띵가 하려는 세력은 무조건 종북좌파임” 이라는 느낌. 이번의 격 문제도 “너네가 나쁜 애들이니까 고개 숙이고 들어오지 않으면 대화 안해”
허나 이런 기조로 대북정책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도리어 보수세력이 주장하던 “햇볕정책 식으로 퍼주는 것이 아니라 줄건 주고 얻을건 얻는 식의 대북 외교” 조차 되지 않는 느낌이다. 외교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마인드가 있는데 어느 방식의 소통이 될까
2. 이런 시각에서 더 나아간 것이 작년 대선때부터 이어져 내려온 NLL 논란이다. (국정원 국정수사 막으려고 반전의 카드로 들고 나왔는데 오히려 대화록이 공개되니까 여당과 정부 측이 불리해지는 느낌이 팍팍 든다는 정치적 코멘트는 차치하고)
NLL은 1. 무조건적으로 지켜야 할, 영해의 경계선이며 수호의 대상인가? 아니면 2. 임의로 설정한 것인 만큼 어느정도 협상과 외교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 이것이 현재 NLL을 바라보는 대표적인 시각들이라고 할 수 있다. /1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우리의 NLL 북방한계선도 수많은 젊은이들이 피로 지키고, 죽음으로 지킨 곳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출처: http://bit.ly/136tFg1 ) 는 대통령의 시각을 공유하는 것으로 보인다. / 반대로 2를 주장하는 사람은 http://bit.ly/136u8yA 이 기사에서 나온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 남북 기본합의서에서 나타난 것이나 http://bit.ly/136u8yB 이 기사 에서 나온 미 국무부, 국방부의 시각을 따르는 듯 하다
그러나 결국 이러한 시각차는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북한을 외교의 대상으로 볼 수 있는가?” 라는 물음에 대한 답에 다른 대답을 가진데서 비롯한다고 생각한다.
외교가 불가능하다고 보는 사람은 북한이 불구대천의 원수이기 때문에 (대화가 되지 않는) 그들로부터 NLL을 수호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NLL은 협의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 반대로 외교가 가능하다는 쪽에서는 북한이 (비록 어디로 튈지 모르는, 중동의 토호국이나 군벌 국가 같은 나라이지만) 외교가 가능하고 협의를 한다면 그것을 지킬 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NLL을 (남북공동어로수역, 평화협력지대 등으로) 협의하자는 것이다.
이런 논란이 일어나는 것은 6.25가 일어난지 63년, 남북이 분단된지 68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이 시점이, 3대째 세습된 북한과 6공화국이 수립되고 6번째 대통령이 취임한 남한이 어느정도 새로운 관계 설정을 해야하는 단계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아예 남남이 되서 갈라지든지 평화적인 방법을 거쳐 새로운 공동체가 될 것인지 어느정도 공통된 청사진을 다시 합의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지난 정권때 남북한 관계가 경색된 것은 합의했던 청사진에 대해서 양쪽 다 만족하지 못했다는 이유가 컸던 것이고 / 북한은 김정일 때나 김정은이나 같은 체제이고 아버지와 아들이기 때문에 그 밥의 그 나물이 아니냐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아무리 부자라도 결국 다른 사람이다. 김정일의 대남 정책, 대외 정책이 김정은에게 100% 승계될리는 없다.
따라서 그런 북한의 변화에 맞춰서 남한 또한 대북 강경책 일변도에서 벗어나, DJ-노무현 정권 때처럼 전향적은 아니더라도 남북 기본합의서를 채택한 일이나 차관급 회담 등을 이끌어 냈던 시절만큼이라도 적극적으로 북한과 대화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본다. / 물론 남한은 민주주의 국가인 만큼 대북 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만들어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NLL 문제만 봐도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대북관은 극단으로 찢어져 있는 것이 현실이니까..
가장 지양해야 하는 것은 북한 문제를 가지고 남한 내부를 단속하는 데 쓰는 일이다. 그리고 현재 내가 이 글을 쓰게 된 배경이 그런 일의 가장 큰 예제라고 할 수 있는 상황 때문이다. 정치를 위해서 타국과의 외교를 일절 포기한 듯한 현 정권의 행보..